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Donation of Human Organs and Tissue —
이은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호, 67~99쪽
초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기･인체조직 기증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장기기증은 무상성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반한 이타적인 행위로서 장기부전환자에게는 최후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기증자에게는 정당한 예우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기증의 유형은 뇌사자의 기증, 사망자의 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사자나 사망자의 기증은 비록 본인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장기기증에 관한 법체계･규율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기증 대상과 시기, 이식 시기와 요건 및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죽음을 더 가까이에 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등 기증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기증희망이 실제 장기기증 및 이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기증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인 점도 고령자 장기기증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본인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격권에 기반한 생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장기 적출 거부에 관한 가족･유족의 자기결정권은 기증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뜻을 존중하여 사망과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과 의무가 가족･유족에게 있다는 내재적･본질적 한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령자 본인의 의사를 넘어서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장기･인체조직의 적출과 기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법･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령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으로서 고령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유족 지원의 강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고령자･가족 대상의 죽음 교육 내용의 보완 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s a part of research on the elderly’s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eek improvement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The Organs Transplant Act regulates the donation of human organs and certain tissue. This Act prescribes matters concerning the donation of organs, etc.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of a persons. The Donation of human tissue that is not subject to the Organs Transplant Act is governed by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Although the two law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bject and timing of donation, and tim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ransplantation. Because the elderly are relatively close to death, they seriously consider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or transplant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death, and their wills or wishes are more likely to lead to actual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e average age of organ donor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due to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is paper reviews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the scope of research were established to discuss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Nex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laws and operational status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Based on thes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f the do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s well-dying.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points are suggested: a)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rove family consent requirements to ensure maximum respect for the donor's will; b) sufficient courtesy or respect for donors and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c) supplementation of death-related education content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d)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donors.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