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작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보장에 관한 소고
Guarantee for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I-based Administrative Activities
박훈민(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73호, 271~301쪽
초록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기술적용 외에도 행정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자동적 처분’ 조문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작용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이 가능할지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행정기본법」 조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향후에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보다 폭넓게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일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상 의사결정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령에서 ‘사람’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에서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정상대방의 보호가 미흡해지므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아직 개별 법령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행정실무에서의 인공지능기술 적용이 이루어진 예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행정활동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활동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한 법제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그마틱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가배상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관련 내용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After enact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s been a growth of interest to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Administrative Field. Despite limited application of AI by current Statutes, It looks a possibility of wide scale AI-base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n some cases of decision making procedure with AI technology in foreign states show problems of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Korean, current statutes stand on basis of human-decision making system, so there is risk of protection for civilians when AI-Based Administration would be commenced. Despite of lack of applicable provision of AI based Decision Making in current individual Acts, thers are requests and predictions of adaption of AI technology to public field. So present legal system and statutes -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tates Compensation Act etc- are in want of total revision.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