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의 계약법 체계에 관한 비교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tract Law in the Baltic States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심민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부); 심종석(대구대학교 경영학부)
43권 1호, 123~148쪽
초록
본 연구는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특성과 주요 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의미한 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발트 3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사법 체계를 도입하였고, 특히 2000년대부터는 EU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 국가들의 계약법은 국제사회와 유럽의 기준인 CISG, PICC, PECL 등을 수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도 받아들이면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발트 3국의 계약법은 체계나 용어의 사용 및 정의, 법의 일반원칙에 기반한 계약책임을 명문의 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계약법의 기본원칙을 수용한 선진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들의 계약법은 유럽 계약법의 추이를 반영하고, 제조물책임이나 소비자 보호 및 계약체결 전 과실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에서 비롯된 전자계약에 관한 책임 체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보인다. 발트 3국은 이례적으로 계약법 규정의 의무화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권리에 우선하여 법정 의무에 주안점을 두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계약당사자인 상대방 이해를 우선시하고 존중하는 법적 배려의 정신을 강화한다고 해석하면, 매우 참신한 입법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aper that compares and reviews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each Baltic States, including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with a focus on contract law.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ltic States have been trying to fulfill their status and role as EU member states through a new judicial system. In the process, the field of contract law in particular shows considerable consistenc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unification. Second, the contract law of the Baltic States accepts regulations such as CISG, PICC, and PECL, and also accepts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special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Third, the contract law of the Baltic States systemizes contractu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background of the structural system, definitions of term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nd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Fourth, as a new trend in modern contract law, it does not cover 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contracts. However, it does accept provisions on product liability, consumer protection, and pre-contractual liability. Lastly, the Baltic States clearly state that contract law is obligation law. This can be treated as a spirit of legal consideration that respects the other party's interests from the perspective of focusing on legal obligations.
- 발행기관:
- 미래인문사회연구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