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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4.05 발행

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Competition Law in 2023

이선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21호, 189~222쪽

초록

필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경쟁법 관련 판결 중 9개를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건), 불공정거래행위(1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1건)와 하도급법 위반행위(5건) 및 약관규제법 위반행위(1건)로 다양하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의 1조 3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II 사건, 항만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자성 등이 다루어진 사업활동방해 사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태광 사건을 다루었다. 하도급법 위반사건들에서는 벌점부과 및 입찰자격제한 등의 처분성 인정 여부, 회사분할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벌점 효과의 승계 등 행정법상의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그 외에 약관규제법 영역에서는 부킹닷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숙박계약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제안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대상 판결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mong the Supreme Court rulings sentenc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2023, 9 judgments were selected and reviewed. Notable rulings in the area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late to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such as the Qualcomm II case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the largest fine in history, th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labor union of port workers can be regarded as a business operator and the Taekwang case in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undue benefit provision behavior. In addition, in the cases of violations of the Subcontracting Act, various issue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disposition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penalty scores and restrictions on bidding qualifications, violation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company and succession of the penalty scores effect, were contested. In the area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it was questioned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such as Booking.com could be viewed as an offer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at Act. Although in-depth analysis has not been don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many people understand those judgment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21.202405.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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