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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4.04 발행

입법을 금지하는 규범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1949년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를 중심으로

The Forgotten History of Punitive Damag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rademark Law from 1949 to 2020

김재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권 1호, 55~92쪽

초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법제 방법에 대해 일종의 규범이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범은 국회의원 스스로 특정 규정에 대한 입법을 삼가게 하고, 그 규범에 어긋나는 입법을하려는 경우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제약이 과연 상수가 아닌 변수(variable)인지, 입법에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관련국회 입법 과정을 비교 ․ 분석하였으며, 관련된 60여 편의 법학 논문을 메타 분석하였다. 또한 1949년 제정 상표법 제30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발굴하고 입법 연혁과 초과배상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 입법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규범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관련 입법례가있는 상태에서는 규범적 제약이 완화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특정한 계기로 입법례가 없었던 상태에서 소수의 입법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규범적 제약이 약해지면서 다시 입법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즉, 규범적 제약과 입법례가 서로 순환적 영향을 주고받아 입법례의 빠른 증가와 규범적 제약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입법에 관한 규범적 제약은 특정 시점에서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가변적일 수 있다. 국회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여러 입법 규범에 대해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egislative process in South Korea is de facto constrained by a legal norm that restricts legislation. This norm constraints lawmakers from legislating on certain regulations and imposes significant political costs on those who attempt to violate i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is normative constraint is a variable or a constant and how it affects legislation through various mechanisms. To address this research question, punitive damages provisions were selected for case analysi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relevant legislative histories was conducted, and a meta-analysis of scholarly articles’ attitudes towards the legislation was performed. Additionally, a previously forgotten punitive damages provision in the Trademark Act of 1949 was uncovered, and a court decision from the 1970s that awarded punitive damages based on this provision was reviewed. The study’s findings indicate that the normative constraint is more robust when there is no relevant legislative precedent, but weaker when such precedent exists. The research identified a pathway in which a specific event triggers a small number of legislative precedents in a state with no legislative precedents, which in turn leads to a sharp increase in legislative precedents as the normative constraint weakens. In summary,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precedents and normative constraints is characterized by a feedback loop,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legislative precedents and a simultaneous weakening of normative constraint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some of the norms that prohibit legislation may be of recent origin. It also suggests that legal norms that are taken for gran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need to be scrutinized.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4.04.21.1.55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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