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규제가 주택수요와 구매력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Demand and House Affordability
김종희(전북대학교 경제학부)
10권 1호, 79~102쪽
초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12년간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실태조사의 매년 약 5,000가구씩, 총 60,043가구의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 주택시장에서 금융규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구의 주택구매력과 주택수요 간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차가 가구의 경우, 임대가격 대비 구매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지만, 미래에 자가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임대가격 대비 구매가격이 상승하여도 수요를 증가시켰다. 둘째,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현재의 주택구매력에 비하여 미래의 주택구매력에서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규제는 2017년을 기점으로 규제의 정도는 크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구매수요보다 미래의 구매수요에 대한 규제가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규제로 인하여 약화된 가구의 주택구매력은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현재보다 미래의 주택수요에서 강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미래 주택수요의 감소현상은 현재 수요에서의 감소현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 in housing markets in the case of financial regu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demand and house affordability with the micro-level data of 60,043 about 5,000 households every year for the survey of housing mortgages by the Korea Housing-Finance Corporation from 2011 to 2022.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enants are not willing to buy a house when purchasing prices rises over rental ones, whereas those who are willing to do raise the demand of purchasing a house. Secondly, the house affordability of young household heads continues to decline. In particular, the affordability in the future is much lower than the one in the present over other household heads. Thirdly, financial regulations have rapidly ascended since 2017 and the regulations for the future are heavier than the ones for the present. Finally, the weak housing affordability caused by financial regulations could reduce the demand of purchasing a house. The demand in the future in comparison with the present can often see the trend. In particular, the decline for the demand in the future is larger than the one in the prese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분류:
- 부동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