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에 의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The Requirement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Posted by the Data Subject - Seoul Adminitrative Court Decision 2021gu-hob57117 dated October 26, 2023 -
이소은(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권 2호, 290~333쪽
초록
대상판결은 페이스북(‘원고’)이 Graph API V1을 통하여 제3자 앱에 가입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이 사건 정보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등 처분의 당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① 이 사건 정보 이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②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온전히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인지, ③ 페이스북 이용자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개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의에 관한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페이스북 친구가 자신의 프로필 정보에 대하여 ‘전체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정보 이전에 관한 페이스북 친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페이스북 친구가 자신의 프로필 정보에 대하여 ‘친구만’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i) 이 사건 정보 이전으로 인하여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그의 ‘친구’ 범위를 벗어나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 공개되었는지, (ii) 제3자 앱의 정보 활용 방식이 당초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 공개 목적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 이전이 페이스북 친구의 묵시적 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페이스북 친구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 이전이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eoul Adminitrative Court Decision 2021gu-hob57117 dated October 26, 2023 (hereinafter “the decision”) dealt with the disposition of penalty order issu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n the grounds that Facebook (the plaintiff) provid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Facebook friends of Facebook users who signed up for a third-party app through Graph API V1 to a third-party app developer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is article examines the decision, focusing on (1) the legal nature of the data transfer, (2) whether the information of the Facebook friends solely belongs to the Facebook friends, and (3) how strictly the provis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regarding consent should be applied when a Facebook user wants to utilize the information that he or she has posted on Facebook and disclosed to others. If the Facebook friend has selected "All",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Facebook friend has implied consent to the transfer of the profile information. If, on the other hand, the Facebook friend chose "Friends Only",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 whether the transfer of the profile information expanded the scope of disclosure beyond his "friends" and (ii) examining whether the third-party app's use of the information was related to the purpose for which the Facebook friend originally disclosed the information. Even if the Facebook friend's implied consent is not recognized, it is still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fer was objectively unlawful through the balance of related interests tes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