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로 인한 우주환경문제와 그 감경을 위한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on Spac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Space Debris
김광록(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9권 1호, 27~57쪽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에 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ESG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각 기업은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ESG에 대한 통합적 평가 기준 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며, 더욱이 ESG 규제 법제의 마련과 시행은 아직도 그 시기가 모호한 것이 우리의 역설적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우리나라가 ESG는 물론 SSS 즉,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인 3-S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우주환경보호 분야에서만큼은 국제적인 리더의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우주산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우주 분야의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최근인 2023년 5월 25일에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발사체 보유국가가 됨으로써 소위 “우주강국 G7” 국가의 번열에 올랐다. 한편, 최근 ESG와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열풍인 것과는 달리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우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목을 끌거나 크게 관심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 및 발전을 위해 ESG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환경문제는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 및 발전을 위해 더 없이 중요한 환경문제, 즉 ESG의 핵심가치를 다루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특히 우주쓰레기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면 너무나 생소하다. 우주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한 데에도 말이다. 현재 우리가 우주에 쏘아 올린 위성은 약 12,000기 정도이며 이 중 7,000기 정도가 지구궤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중 3,500개 정도만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CSpOC에 등록된 우주비행물체는 27,000개 정도이니 이 중 3,50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주쓰레기인 셈이다. 더욱이 앞으로 10년간 6만여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므로 우주쓰레기 문제는 지구상의 쓰레기문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 우주쓰레기로 된 것만을 살펴본 것이다. 인공위성 등의 발사에 따른 부산물인 우주쓰레기를 포함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우주쓰레기는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구궤도를 떠돌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쓰레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중인 위성과 충돌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더하여 수명을 다한 우주쓰레기가 지구상에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지구환경문제는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구 어느 곳이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우주쓰레기, 즉 우주환경문제는 지구상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이전에 그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논의되는 ESG 관점에서 도래하는 우주시대의 지구환경은 물론 우주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준이 되는 ESG 기반 우주쓰레기 감경기준을 국제표준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우주쓰레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cently, there has been a global craze for ESG. Following this global trend, Korea is also experiencing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SG in various fields, and companies and various organizations are declaring ESG management. However, Korea has yet to establish even a comprehensive evaluation standard for ESG, and it is a paradoxical situation that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ESG regulatory legislation is still ambiguou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become an international leader in the field of space environment protection by taking the lead in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s not only in ESG but also in the 3-S field, which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Since Korea entered the space industry in 1989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on May 25, 2023, the third launch of the Korean launch vehicle Nuri was successfully completed. With this, Korea became the seventh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its own launch vehicle and joined the ranks of the so-called "G7" space powers.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recent global craze for ESG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environmental issues in space have not yet received much attention or concern, not only in Korea, a member of the Space Club, but also globally.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compared to the fact that ESG discussions are being held globally for the sustainabl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humanity,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becoming an issue every day. In fac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number of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space development is limited, despite the fact that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rucial for the sustainabl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humanity, deal with the core values of ESG. In particular, the issue of space debris is far too unfamiliar in comparison to its importance. It is clear that the problem of space debris is not limited to the countries involved in space development. Currently, we've launched about 12,000 satellites into space, of which about 7,000 are in Earth orbit. However, only about 3,500 of them are confirmed to be operational. In particular, there are about 27,000 space vehicles registered with the CSpOC, so all but 3,500 of them are space debris. Moreover, with more than 60,000 satellites scheduled to be launched in the next decade, the problem of space debris is even more dangerous than the problem of garbage on Earth. However, the above is only the space debris of satellites that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life cycle.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serious if we include space debris, which is a byproduct of satellite launches. Space debris is traveling in Earth's orbit at a faster speed than a bullet, and the problem of it colliding with a satellite that is performing normal activities is a very serious one. In addition, the global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end-of-life space debris falling to Earth can be devastating to any part of the plane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a country participating in space development. In fact, the issue of space debris, or space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as a matter of survival before the iss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on Earth.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spark interest in the space environment as well as the Earth environment in the coming space age from the ESG perspective, which has been discussed in recent years. To this end,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urrent space waste guidelines in term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SG-based space waste mitigation criteria as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