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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4.04 발행

중대한 부정적 영향 조항의 사례와 그 실패 – 코로나19 이후의 M&A 계약을 중심으로 -

Cases and the Failure of Material Adverse Effect Clauses in Post-pandemic M&A Contracts

구한결(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106호, 75~108쪽

초록

M&A 계약은 체결 후 대상회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선행조건들이 충족되면 합의된 날짜에 계약이 종결된다는 내용을 기본 뼈대로 한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조항 중 하나로 계약 종결일까지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또는 material adverse change)’이 없을 것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조항, 그리고 그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 종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M&A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실적이 악화함에 따라 위 조항이 문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의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위 조항이 실제로 매수인에 의해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계약서 작성 단계와 법원의 판단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약 실무에서 MAC 조항은 모호하게 작성되고, 이러한 실무 관성은 오랜 기간 굳어져 잘 변하지 않는데, 이로 말미암아 거래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재판 실무와 결합하여 더욱 강해진다. 재판에서 모호한 MAC 조항은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고 실제 이를 인정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대단히 어려우며, 법원은 MAC 조항에 따른 권리의 인정 여부를 매우 좁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실무와 재판 실무로 인해 MAC 조항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거래의 비효율성과 매수인 보호라는 MAC 조항의 기능 달성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한편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성문법상에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해제 등과 같은 규정들이 미리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적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이른바 민법의 후퇴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바, 현상황에서 MAC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드래프팅의 단계에서 이를 적절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ock purchase agreement is closed on an agreed date if various conditions precedent are satisfied before it. Among many clauses are MAC clauses in which the Seller guarantees that there is no material adverse change or material adverse effect in the Target till the closing date(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and the Purchaser is entitled to walk away from or terminate the deal if such an R&W turns out to be not true and accurate(termination clause). These days more and more attention is paid to MAC clauses as the performance of the Target is negatively affected by the global pandemic, COVID-19 viru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analyzes leading cases regarding MAC clauses both in the Common Law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Somewhat contrary to the increasing interests in MAC clauses, their use is not as prevalent as expected by the Parties, especially the Purchaser. The causes are found both in the drafting stage and the court stage. In the drafting stage, MAC clauses are vaguely formulated, and such practices, unchanged for decades, result in inefficiency in M&A transactions. The deadweight loss that takes place in the drafting stage is intensified in the court stage as the courts worldwide interpret MAC clauses narrowly and have generally refused to apply them for the purchasers' sake. In addition, the courts in the Civil Law systems have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refused to examine and answer whether the rights in the Civil Law are also applicable in M&A context. Under the current drafting practices and the courts' passive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MAC clauses, the parties, especially the purchaser, are faced with difficulty in rightfully claiming their rights pursuant to MAC clauses and are failing to make the clauses even function. Several suggestions for the purchaser are made in terms of contract design, but whether this can be realized is dependent on the bargaining power of their side.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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