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이 연구개발과제의 R&D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기술분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perform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n the R&D investment efficiency of R&D projects: A focu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tor
고영태(고려대학교)
27권 2호, 199~233쪽
초록
최근 예타 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 상향 이슈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R&D 예타 제도 개선 논의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R&D 예타 제도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실증적 논의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R&D 예타 제도의 기여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조사 수행이 연구개발과제의 R&D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과제를 DMU로 하는 SBM-DEA를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도출하고, 예타사업과 일반사업 과제군으로 구분하여 윌콕슨-만-휘트니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토빗모형과 이부모형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에 대해 예타 조사 수행이 갖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예타사업과 일반사업 과제군간 R&D 투자 효율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예타 조사 수행은 과학적, 기술적 성과 기준 R&D 투자 효율성에 유의한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R&D 예타 제도 개선에 있어 재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in South Korea has been instrumental in reducing fiscal waste. This study revisits the system amidst ongoing political discussions regarding proposals to increase the financial thresholds for PFS implementation. Our empirical investigation focuses on the PFS's impact on the fiscal efficiency of R&D investments, particularly with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tor. Employing Slacks-Based Measure Data Envelopment Analysis (SBM-DEA), we calculated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each R&D project. A Wilcoxon-Mann-Whitney test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iciency between projects that underwent PFS and those that did not. Further analysis using Tobit and Cragg’s two-part models examined the direct impact of PFS on efficiency, showing that PFS implem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D investment efficiency, especially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utcom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cautious approach considering fiscal efficiency in future modifications to the PFS system of the National R&D program.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