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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관리회계연구2024.04 발행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 기준서 도입이 에너지산업의 수익 인식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 on Revenue Recognition in Energy Industry

허세봉(삼정회계법인); 오현진(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김범준(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24권 1호, 131~160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개초안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기준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인식 및 공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원가보상에 대한 규제협약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제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전기 및 가스 요율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두 기업이 규제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될 규제자산의 측정 및 표시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요금인상 유보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총괄원가보상에 대한 집행가능성이 낮아 규제자산을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개초안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회계처리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정부가 원료비 정산 손익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회수 정산손익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공개초안 적용시에는 규제자산 및 규제수익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측정에 있어서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고려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향후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 기준서 도입 시 요금규제를 받는 에너지 기업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key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2021 Exposure Draft ‘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ts adoption on revenue recognition and disclosures of KEPCO and KOGAS, which represent the Korean energy industry. [Methodology]To assess the presence of regulatory assets, focusing on the enforceability of gross-cost compensation, this study delves into Korea’s current electricity and gas rate regulatory framework. It also presents instances of how regulatory assets are measured and reported in the 2022 financial statements of two major companies, presupposing the recognition of these assets. [Findings]The findings indicate that KEPCO may not recognize a regulatory asset, attributed to the limited enforceability of gross cost compensation,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control rate hikes. Conversely, since KOGAS has been offsetting receivables against the cost of goods sold, following government sanction of settlement gains and losses on raw materials, it is probable that KOGAS will recognize both regulatory assets and revenues and this shift will bring changes in measurement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s. [Implications]This study provides key considera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to regulators and rate-regulated firms when adopting upcoming standards.

발행기관:
한국관리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31507/KJMAR.2024.4.24.1.13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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