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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디어 경제와 문화2024.05 발행KCI 피인용 2

디지털 플랫폼의 다크패턴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소비자 다크패턴 피해 유형 분석과 해외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Legal Review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on Dark Patterns of Digital Platform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onsumer Dark Pattern Damage Types and Comparison of Overseas Legislation Examples

권혜원(FMC Lab); 윤지원(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유승철(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2권 2호, 109~143쪽

초록

소비자 기만적인 마케팅을 의미하는 다크패턴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및 현황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 여러 연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크패턴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법 가운데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 1>에서는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다크패턴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연구 2>에서는 해외법제도 중에서도 EU와 미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다크패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다크패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법적, 그리고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분석과 제안은 향후 디지털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phenomenon of dark patterns, representing deceptive marketing practices, is on the rise globally.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notable lack of definition and analysis regarding this concept. As the digital platform business develops, it is true that there are several studies in Korea, but an agreement has not yet been reached. This study delves into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dark patterns, examining whether regulations through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Advertisement and Labeling can address these practices. Research 1 categorizes the types of dark pattern-related damages in Korea through case analyses, while Research 2 explores the legislative responses in the EU and the U.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legal andsocial measures to combat dark patterns in Korea. I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and fostering a fair trading environment in the digital realm. Th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rom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invaluable for formulating policie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and online advertising in the future.

발행기관:
(주)에스비에스
DOI:
http://dx.doi.org/10.21328/JMEC.2024.2.22.2.109
분류:
기타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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