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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24.05 발행KCI 피인용 1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 공공기관의 부패 대응 제도가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Proactive and reactive sanctions: How public institutions' corruption response systems affect integrity

신동선(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오성수(한양대학교 행정학과)

42호, 79~107쪽

초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공적자금 조달의 권한 및 공적 책무가 지향하는 가치의 근거인 공적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억제가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부패 대응 제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계에서 부패 대응 제도의핵심 기능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기능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패 대응 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인 ‘반부패 정책 성과’와 ‘경영진의 청렴정책 참여’가 공공기관의 청렴성향상에 중점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제재 기능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제재 기능은 기대효용론, 억제론 관점에서 제재가 강할수록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 효과는 처벌의 파급효과로 제재에 대한 시정 효과가 발생하는 1∼2년 후에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성 향상에 단기적으로 중점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전예방 기능의 시행과 함께, 장기적 효과가 있는 강력한 사후제재 기능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recent Corruption Perceptions Survey, the public has a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sector integrity, which threatens the public legitimacy of the public sector, which is the basis for the authority of public financing and the values of public accountability. In order to improve public sector integrity, it is essential to curb corruption, which requires an effective corruption respon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roactive and reactive sanctions, which are discussed in the literature as core functions of corruption response systems, on integrity in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vention function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anti-corruption policy performance’ and ‘management’s participation in integritypolicy’, main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tegrity in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personnel sanct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tegrity in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tronger the sanction, the more effective it is in terms of expected utility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and this effect is expressed in the long term after one to two years when the corrective effect of the sanction appears as a spillover effect of punishment. This result suggests that public organizations should implement preventive functions that focus on improving integrity in the short term, along with strong post-sanction functions that have long-term effects.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24.42.79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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