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문제
Utilitarianism and Punishing Innocent People
하재홍(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59권, 237~278쪽
초록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응보주의, 공리주의 등 많은 이론이 경합해 왔다. 이 논쟁에서 공리주의는 잘못된 비판에 오래 시달려 왔는데, 바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용인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헤어(R.M. Hare)와 로젠(F. Rosen)의 노력으로 공리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이 공리주의를 오독한 것이거나 심하게 왜곡한 것임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이런 오독과 왜곡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맥클로스키(H. J. McCloskey)가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유명한 보안관 사례를 창안했다. 맥클로스키가 고안한 사례는 공리주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척도처럼 전승되었다. 그 결과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공리주의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롤즈(J. Rawls) 등 많은 정치철학자가 공리주의를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하게 취급하는 사상으로 이해한 것은 그 때문이다. 현대 형사법 영역에서도 이런 논의를 수용해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문제에서 공리주의를 근거가 취약한 이론으로 가르쳐 왔다. 국내에 소개된 레이시(N. Lacey)의 견해도 그런 경향을 대표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 사례의 창작과 전승을 설명하는 한편, 벤담(J. Bentham)이나 밀(J.S. Mill) 등 고전 공리주의자가 공리주의를 창안할 때 정의와 공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했다. 벤담은 물론 밀에게 정의는 공리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지 공리를 위해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죄 없는 사람의 처벌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밀은 공리의 원리가 부정의한 조치를 정당화한다는 논지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효용이 정의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 따라서 효용을 위해 정의에 대한 통념이 포기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대해 쉽게 오해하는데, 공리주의는 정의를 위한 조치라 해도 사회적 비효용을 초래한다면 바로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이론, 즉 맹목적인 정의에 의해 초래되는 비효율이 있고 이것이 정의를 왜곡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런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것이지 공리를 위해 정의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 공리주의가 기본원칙으로서 어느 경우이든 예외 없이 효용이 증대된다면 부정의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bstract
In legitimizing the state's power to punish criminals, many theories, including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are competing. However, Utilitarianism has been suffering from unjust criticism for a long time. That is, utilitarianism accepts punishing innocent people as justifiable if such an act can maximize the goods of society as a whole, and this is a fatal weakness of the theory. Fortunately, with the efforts of R.M. Hare and F. Rosen, they found that this criticism of utilitarianism was a misreading or a severe distortion. This paper accepted their views and examined the process of misreading and distorting utilitarianism. In 1957, H. J. McCloskey invented a fictional case of a Sheriff to criticize utilitarianism. Since then, McCloskey's famous case became a criterion for understanding utilitarianism, and as a result, anyone who is told utilitarianism in the shadow of McCloskey naturally rejects utilitarianism. Many political philosophers have treated utilitarianism as a theory, tolerating and justifying punishing innocent people for social utilities. Even modern debates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systems have received this understanding to teach how vulnerable utilitarianism is. N. Lacey introduced by several researchers in Korea, also represents this trend. This paper explains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McCloskey's sheriff case first, and how classical utilitarians such as J. Bentham and J.S. Mill understood the relation between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utility. For Bentham and Mill, Justice means the principal source of social utility. Bentham's Utilitarianism does not justify the punishment of innocent people, and Mill opposed the argument that the principle of Utility justifies unjust action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utility is a higher concept than justice, so there are times when conventional wisdom must be abandoned for utility in distributing justice. Many misunderstand utilitarianism right here. Utilitarianism means that if a measure for justice results in considerable social inefficiency, to blind such inefficiency as a usual matter of justice can not be tolerable. Therefore, it is a big mistake to regard utilitarianism as a theory that justifies every unjust measure if it increases utility without exception as a princi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