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친족편의 개정 – 과연 제대로 된 개정인가?
Gesetzesänderung und familienrechtliche Wissens- und Gesetzgebungsfähigkeit im Bereich des KBGB
이진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4권, 1~35쪽
초록
1960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민법은, 비록 고리타분한 지난 시대의 문투와 한자어로 작성되고 일본민법의 잔재는 뚜렷하지만, 간결하고 압축된 법문으로 구성된 잘 만들어진 민법전이다. 하지만 나날이 횟수를 더하는 개정작업으로 민법이 때로는 내용에서, 때로는 체계에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친족·상속편의 법률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몹시 고되고 험난하다. 21세기의 개정민법은 ‘알기 쉬운 법률화’와 ‘한글화’로 표상되는 개정이념(?)를 앞세우면서도 화려한 입법기술에 물들어 多條文化와 長文化에 몰두한 민법개정자의 독무대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은 민법을 신중하게 재검토·재평가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는 민법개정자의 조급한 자세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입법역량에도 개정을 독점하려는 욕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모양이 예쁜 법이 쓰기 좋은 법이 되기 마련이다. 이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멋진 「민법」을 가져야 하고 이를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Abstract
Seit 1. Jan. 1960 in Kraft gesetztes KBGB kann als kompakt sowie und kurz gefasstes hervorragendes Gesetzbuch bewertet werden. Mittelerweile mit den mehrfachen Gesetzesänderungen war es nicht vermeidbar, dass das einzigartige und bewundernswerte System des KBGBs, sei es hinsichtlich des Systems, sei es inhaltlich, von uns verloren gegangen ist. Heutezutage wird diese Tendenz immer wieder durch Vermehrung der Vorschriften und verlängerte Gesetztestexte gefärbt und verstärkt. Zu beginnen ist von der vollständigen Verstehen des KBGB, und der Gesetzgeber soll die Zivilrechtwissenschaft beherrschen. Die sind leider noch selten zu beweisen. Wir müssen gutes KBGB haben und sind befähigt, ein solches zu haben.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