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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4.06 발행KCI 피인용 1

프랑스 형법상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시사점

The Punishment of Juvenile Drugs in French Criminal Law and Implications

심승범(경찰청 기획조정관실)

202권, 124~149쪽

초록

최근 한국에서 마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프랑스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1800년대부터 마약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왔다. 먼저 「구형법전(1810)」 체제하에서 1845년 7월 19일 법률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이후 법률들의 기초가 된다. 1916년 7월 12일 법률, 1922년 7월 13일 법률 및 1953년 12월 24일 법률은 마약류 범죄의 처벌범위 및 대상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처벌강화를 통한 일반예방은 한계에 도달했고, 점차 처벌 대상의 구별을 통한 특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은 1970년 12월 31일 법률 채택부터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신형법전(1992)」 체제 하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마약 관련 기관의 여러 통계에 따르면, 당시 마약문제는 청소년으로 확장되었다. 프랑스 입법부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전반에 이를 반영했다. 현재 프랑스법은 마약 투약과 달리 청소년 마약 투약 및 운반 등에 대한 교사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투약 교사행위보다 운반․소지 등에 대한 교사행위의 불법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연구는 한국법상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Recently, the drug issue that heavily affects young people has been raised in Korean society. In France, this seriousness was pointed out long time ago. The French legislature has established and modified the drug-related laws to regulate narcotic crimes since the 1800s. First of all, the law of 19th July 1845 was adopted under the old penal code(1810). This law was the foundation of following other legislations. After that, the law of 12th July 1916, the law of 13th July 1922, and the law of 24th December 1953 extended the range of punishment and subject. However, general prevention based on the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reached a limit, and the importance of special prevention had been gradually emphasized. This feature was shown from the adoption of 31st December 1970. Under the new penal code(1992), drug prevention policy has focused on education. It is especially aimed at teenagers. According to several statistics, the juvenile drug problem was serious at that time. The French legislature overall reflected it in the law of 5th March 2007. The French current law severely punishes instigating minors to take the drugs and to carry (etc.) them. The latter has higher illegality than the former. This French law system will giv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la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4.6.202.124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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