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24.06 발행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under the Tax Law -Judgment of December 7, 2023, 2020Du42668 Supreme Court of Korea-

배효정(한국법학원)

202권, 228~257쪽

초록

‘신뢰보호 원칙’이란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한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세법 개정이 있는 상황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상, 행정법상,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에 일부 차이는 발견되지만, 큰 틀에서 보호가치 있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구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와 신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대법원은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종전 규정에서 비과세 내지 조세 감면과 같이 유리한 구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종전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에 관한 보호가치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평석대상 사건에서 첫째,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내지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폈고, 이러한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의무자의 구법의 비과세 내지 면세에 따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토대가 되는 구법인, ‘종전’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신뢰의 토대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의 경우 개정 대상도 아니고 본칙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의 경우 애초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명시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호가치 없는 신뢰로 보았다. 그러나 헌법, 행정법,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신뢰의 대상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이고,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종전 규정’에 대한 판단은 법체계상 개정법률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인지, 아니면 부과 및 감면 규정 그 자체인지 아니면 세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 그 자체인지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된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는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법에 대한 공익과 구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 사이 이익형량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률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익에 우선하여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Estoppel)” is a fundamental aspect of constitutional law, ensuring citizens’ assertiveness in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actions, thereby upholding the principles of a rule of law and legal stability. When confronted with amendments to tax laws that may adversely affect taxpayers, the judiciar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play a pivotal rol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s enshrined in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tax laws. While there may be variations or adjustments in the specific criteria emphasized in judiciary precedents, the overarching jurisprudence remains consistent; to ascertain the presence of trustworthiness in the beliefs of taxpayers, determining whether there exists substantial reliance by taxpayers on the previous tax laws and assessing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trust of taxpayers vested in previous rules and the public welfare pursued by recent one. In cases wher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ax laws is challenged, the Supreme Court meticulously examines whether statutory provisions explicitly safeguard taxpayers’ trust in advantageous provisions of previous tax regulations. Notably, if such explicit provisions are found within the previous one, the Court acknowledges the value of protecting taxpayers’ reliance on those laws. In the same vein, recent judicial decisions have punctuated the importance of explicit statutory in conferring protection on taxpayers’ trust, highlighting that mere expectations without explicit provisions may not warrant significant protection. However, the Court need to consider the interpretative scope of previous laws and their impact on taxpayers’ trust, moving beyond formalistic criteria as used it above, to evaluate the substantive implications on the range of trust vested in taxpayers. In terms of material criteria favoring taxpayers’ trust, which are related to the tax liability and vested into the previous laws, it should be acknowledged as a worthy of safeguarding, given its implications for taxpayers’ assertion in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even following with such recognition, the courts face challenges in prioritizing taxpayer trust over the broader public interes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ax law where considerations of public welfare often prevail. Therefore, whil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remains integral to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etermining its applicability requires a careful balance between safeguarding taxpayer trust and upholding the broader objectives of public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tax law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4.6.202.228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