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년후견인의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근친의 법정대리권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Role of Relative Adult Guardian
김수정(명지대학교)
31권 2호, 127~179쪽
초록
현재 우리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 사이의 후견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의후견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외의 세 번째 유형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보호 성년자에게 일정한 사무에 관해 성년자와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되는 제도(법률 규정에 의한 성년후견)를 마련한 몇몇 국가들이 있다. 신상,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가까운 가족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성년후견인으로 가족구성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후견제도를 운용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성년후견인을 통제하지 못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의 법제를 분석하여,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법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consists of judicial guardianship, which is commenced by a decision of family court, and guardianship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re are a few countries which have established a third type of guardianship system i.d. guardianship by statutory provision, in which a close relative of the adult becomes automatically the guardian for certain affairs of the adult. In some countries a close family member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person, especially within the realms of medical care. In other countries a family member is also authorized to administer property of the adult. Considering that family members are often appointed as guardians of adults in practice, this system is not only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individual and their family, but can also reduce the cost of guardianship invested by the state. However the fact that the court does not appoint the guardian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person's interests will be violated by the guardian who abuses the power.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Norway, Switzerland, Austria, France, and Germany, all of which provide guardianship by a close family member and researches how these countries handle the issues and what problems they still have. From the comparative legal study I will try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our own adult guardianship law.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