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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4.05 발행

정부의 배당정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vidend Payout Policy of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장유미(중앙대학교 사교육정책연구센터); 박성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태곤(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윤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9권 2호, 143~167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정부의 배당정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배당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출자기관들의 재무성과 및 세외수입 증대에 미치는 배당정책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정부배당정책 최초도입과 20214년 배당확대정책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부출자기관과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상장기업들을 각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정부배당정책의 변화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긴 시계열을 포함하며, 이 데이터를 통해 정책 변화 전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배당정책의 구체적인 변화점을 식별하고, 이러한 변화가 민간 상장기업과 대비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연구 결과, 정부배당정책의 최초 도입(2010년)과 이후의 배당확대 정책(2014년) 시행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도입 이후 배당성향의 증가는 정부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본구조 개선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배당정책의 조정이 공공기관의 재무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정책 변화가 재무성과 및 정부의 세외수입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배당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정책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배당정책이 정부출자기관들의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seek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as a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dividend payout policies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with the aim of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their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Methodology]The study employ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ology to examine how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affect the dividend payout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The analysis encompasses data spanning from 2002 to 2022, facilitating a comparative assessment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changes. [Findings]Our findings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dividend payout policy in 2010, followed by its expansion in 2014,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ividend payout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in comparison to publicly listed companies on the Korea Stock Exchange.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efficacy and magnitude of government policies in shaping the dividend payout practices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underscores that the shifts in dividend payout observed in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subsequent to the policy alterations of 2010 and 2014 have narrowed the divergence in dividend payout ratio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Notably, despite these policy interventions, the dividend payout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persist below those of publicly listed companies, suggesting that the increments in dividend payouts by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have remained within reasonable bounds considering firm-specific factors such as profitability, operational resilience, and capital reserves.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se policy implications can inform the refinement of dividend payout policies tailored to the unique context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4.05.29.2.143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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