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논의를 중심으로
Eine Untersuchung zur verwaltungsrechtlichen Bedarfsplanungen - mit Fokus auf das deutsche Verwaltungsrecht
김영수(계명대학교 법학과)
25권 2호, 151~174쪽
초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해당 정책 및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수요 판단이 해당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앞서 요구된다. 특히 많은 인적․물적 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들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절차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획의 정당성 및 수용성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필요한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사업의 수요조사 및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통상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형태로 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과연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진정 존재하는지, 왜 그러한지 나아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등 재정 문제 이외에 해당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를 통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용인경전철 사례와 의정부경전철 사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한계로 인한 법적 분쟁은 수요계획 내지는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 사업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계획단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의 수요 내지는 필요성, 즉 해당 사업계획의 정당화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요계획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들에 대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법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수요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법상 수요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의 계획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등 수요계획 전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상 수요계획의 형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Abstract
Bei der Planungen verschiedener Projekte und politischer Maßnahmen durch den Staat oder Kommune ist es erforderlich, ihre Notwendigkeit bzw. ihre Nachfrage zu prüfen, bevor das Projekt ernsthaft in Angriff genommen wird. Für die Realisierung großer Infrastruktureinrichtungen, die einen hohen personellen und materiellen Aufwand erfordern, muss vorher nachgewiesen werden, ob diese Einrichtungen wirklich notwendig sind, um die Legitimität und Akzeptanz des Plans zu verbessern. In der gegenwärtigen koreanischen Praxis werden die Bedarfsprüfungen bzw. Bedarfsplanungen solcher Projekte in der Praxis meistens in Form von vorläufigen Bedarfsprufüng durchgeführt. In der Regel konzentriert sich sie auf den wirtschaftlichen Aspekt und auf die Angemessenheit der in das Projekt investierten Finanzmittel. Bedauerlicherweise praktische wichitge Überlegungen für die Verwaltungsentscheidung, z.B. ob eine Nachfrage nach dem Projekt besteht und ob es andere Alternativen gibt, wurden in der Praxis nicht vollständig gemacht. Darüber hinaus zeigen die jüngsten Fälle der Stadtbahnen in Yongin und Uijeongbu deutlich, wie wichtig die Bedarfsplanung bzw. die Bedarfsprognose ist. Unter diesem Gesichtspunkt werden in diesem Beitrag die verwaltungsrechtlichen Diskussionen über Bedarfspläne aus einer rechtsvergleichenden Perspektive untersucht.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