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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24.05 발행KCI 피인용 1

미국의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 인공지능의 편향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U.S. Antidiscrimination Law in Healthcare & Algorithmic Bias: Its Lessons for South Korean Legislation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권 2호, 175~203쪽

초록

미국 의료 분야의 차별금지법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제1557조로 통합되었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편향이나 차별에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성문법과 판례가 축적한 차별금지법리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섬세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특히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은 결과적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권을 인정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인 미국 항소법원들의 입장 때문에 알고리즘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에 상정되었던 인공지능 규제 법률안들이나 의료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윤리지침 등에서 공히 차별 또는 편향의 예방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의 부재 및 외국에 비하여 높은 의료 형평성의 현실로 인하여 과연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편향을 예방하여야 할 것인지 아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실제 입법까지 이르는 것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정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추출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ntidiscrimination law in U.S. healthcare began with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nd has since expanded under Section 1557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under Section 1557 include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age, and disability. As in other sectors, machine learning-based algorithms present a challenge in applying antidiscrimination law due to their opaque, black-box nature. At the practical level, the tendency of many courts to deny private right of action in a disparate impact claim under Section 1557 acts as a disincentive for people in a protected class to seek legal action. In Korea, the challenges in preventing or mitigating algorithmic bias in healthcare are compounded. First and foremost, no antidiscrimination law exists in the healthcare sector yet. Notwithstan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thical guidelines published by the medical community stipulate that preventing discrimination or bias is essential in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leaving in the vacuum which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tected. In addition, health disparity has not been a significant issue in Korean healthcare in general. For Korea, the initial efforts should lay down the necessary first step by defin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that reflect public health research while being compatible with other sectoral antidiscrimination law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25.2.202405.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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