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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법연구2024.05 발행

식품 안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대표 판례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od Safety and Punitive Damages System - Focusing on China’s Model Cases of Punitive Damages Related to Food Safety -

임종천(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10권 2호, 89~120쪽

초록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 28일기존의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중국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영업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손실의 배상 이외에도 매매대금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에상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에게실효성 있는 배상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식품의 생산자 및 영업자의 악의적인 고의에 대한 제재효과도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되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4건의 「대표 판례(典型案例)」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대표 판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판결과징벌적 손해배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매매대금의 범위를 합리적 소비 생활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타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운용 현황을 검토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전체 법질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 안전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대표 판례들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관련하여법리적으로 재고가 필요한 현안들이 한국에도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ontinuously occurring food safety accidents, China newly enacted the existing 「Food Sanitation Law」 as the 「Food Safety Law」 on February 28, 2009. According to China’s 「Food Safety Law」, in addition to claiming damages, a consumer may require a producer of food failing to meet the food safety standards or a trader knowingly dealing in such food to pay an indemnity of ten times the price paid or three times the loss. These punitive damages play a positive role in ensuring food safety because they guarantee effective compensation to consumers and at the same time have the effect of sanctions against the malicious intent of food producers and traders. However, as cases of some consumers abusing the punitive damages increased and became a social problem, four 「Model Cases」 involving food safety related punitive damages publish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November 30, 2023. The 「Model Cas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consist of typical rulings recognized as punitive damages and rulings to prevent the abuse of punitive damages. In particular, the measure of ‘not beyond the reasonable living consumption needs’, which is the basis of punitive damages, serves as an important standard to prevent abuse of the punitive damages. Currently, in Korea, whether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n relation to ensuring food safety is being discussed. In order to introduce a food safety-related punitive damages, the issue of harmonization with Korea’s overall legal order must be considered, and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punitive damages in other laws already in effect must also be conducted first. In other words, the punitive damages to ensure food safety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but it seems desirable to introduce it gradually while maintaining a cautious attitude,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Korea’s overall legal order. In this regard, we hope that the issues that have become issues in China’s 「Model Cases」 of punitive damages related to food safety and the issues that require legal reconsideration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punitive damages will be a positive experience for Korea as well.

발행기관:
한국소비자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0/jcl.10.2.202405.89
분류: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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