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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24.05 발행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의 의미, 내용에 관한 독일, 일본의 논의와 시사점

Implications of discussion on meaning and contents of omission crime in Germany and Japan

박강우(충북대학교)

75권, 97~129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보증인적 지위, 작위의무위반 이외에도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을 필요로 하는 독일, 일본의 견해들 중에서 동가치성 판단의 의미, 내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렇게 동가치성의 요부와 기능, 내용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하였지만, 동가치성을 작위의무위반과 별도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확립해야 할 필연성에 대해서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위반으로 족하다는 견해, 즉 불요설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동가치성요건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동가치성요건 필요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세월호사건판결을 비롯하여 오늘날 부작위범에 관한 판례들 가운데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라는 관점이 부분적으로 깔려있고, 부작위범 성립의 독자적 성립요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래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는 논제는 단순히 동가치성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 부정된다고 바로 부작위범의 정범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범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성립도 검토되어야 하고(구성요건개별화기능), 이 경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정범과의 동가치성 못지 않게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진정 부작위범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이글에서 검토했던 논점 이외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각 성립요건으로서 무엇이 작위범에 필적한 동가치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나 판단구조가 다르다면, 어떤 다른 판단사정이 있는가, 있다면 그러한 요소는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로 부작위가 결과에 대해 갖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을 끌어들여 동가치하다고 평가할 때의 착안점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 경우 결과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의 동가치성(이점에서 작위범에서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범행상황이나 행위표지의 검토)인지 작위의무자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인지 등이 판단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위범의 각 요건의 특징을 어떻게 포착하여 이것과 ‘동가치한 부작위’라고 평가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동가치판단의 당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가치하다고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구성요건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구성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단순한 결과범인지, 특별한 행위태양을 요구하는 범죄인지, 아니면 보증인적 지위의 전제로서 의무의 종류와 성질, 강약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views of Germany and Japan, which require equivalency with the commission of an act in addition to guarantor status and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act as elements for establishing a crime of omission, and analised various views o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judgment of equivalency in omission crime. Although I reviewed various views on the essentials, functions, and contents of equivalency element, I was not convinced abou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quivalency element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a omission offense which is result from violation of duty of conduct. Therefore, the view that the violation of the guarantor's duty of action is sufficient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a crime of omission crime. Even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are no implications at all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theory of necessity of equivalence requirement. In other words, among today's precedents regarding crimes of omission, including the Sewol Ferry Incident case, the view of equivalence as requirement for crime of omission is partially underlying,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and is considered an independent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 crime of omission. Then, the thesis of the equivalency of crime of omissions is not simply about the presence or absence of equivalency, but its meaning and contents are thought to be more important. In addition, denying the equivalency with a crime of commission does not immediately deny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omission, but the establishment of an aiding or accomplice to a crime of omission must also be reviewed the individualization function of equivalence element and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a principal and an accomplice in a crime of omission is necessary. It will be an issue as important as the equality with the criminal.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24.75..9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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