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0다236848 판결(2023. 10. 26.)의 평석을 겸하여 -
The Legal Nature of Quasi-Directorʼs Liability According to Section 401-2 of the Commercial Act
이철송(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3권 1호, 1~20쪽
초록
우리나라의 기업실무에서는 대소기업을 막론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관해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998년에 상법 제401조의2가 신설되었다. 동조에서는 경영관여행위를 3가지로 나누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관여자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였다. 어 제도의 도입이후 경영관여자들의 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다수설은 기관책임설(계약책임설)을 취하는 반면 소수설은 법정책임설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책임의 시효적용과 관련하여 기관책임설을 취한 판례가 등장하였다. 필자는 경영관여행위의 유형별로 책임의 성격을 달리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401조의2 제1호의 책임에 관해서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다수설과 판례를 비판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책임에 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관책임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본문의 문리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필자는 동조항의 법문이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으며, 입법의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하고, 나아가 문리해석에 근거한 기관책임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Abstract
In Korean enterprises, it is comm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without holding any formal legal status. Instead, they rely on their actual influential power within the company. Even when their involvement leads to losses for the company, the company cannot claim liability against them due to their lack of official legal status. To address this issue, the Commercial Act introduced Section 401-2 in 1998, which imposes the same liabilit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nvolved in corporate management as it does on directo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rule, the legal nature of this liability has been a topic of debate. The majority view is that this liability is contractual, while a minority argues that it is legally constructed liability. Recent case law supports the majority position. The majorityʼs position is based on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ection 401-1). The author demonstrat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within the legal text of Section 401-1 and highlights the unreasonable outcomes of a literal interpretation. Additionally, the author analyzes the legal nature of controlling shareholdersʼ liability for the involvement in corporate management, advocating for the theory of legally constructed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