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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4.05 발행

일본의 주식대가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현황과 시사점

The Study on Implications of Regulatory Improvement to Promote M&A in Exchange for Stocks in Japan

곽관훈(선문대 법·경찰학과)

43권 1호, 107~137쪽

초록

일본은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주식대가 M&A에 대한 지원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대가 M&A란 합병 시 대상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이처럼 합병대가로 자사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으며, 아울러 합병회사의 주식을 받은 대상회사 주주들도 합병회사의 합병 시너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보유자금은 적지만 장래 성장가능성이 큰 신생기업들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식대가 M&A는 회사법상 현물출자 규제 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대가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8년에 ʻ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ʻ산경법ʼ이라 함)ʼ을 개정하여 주식대가 M&A를 활용한 사업재편에 대해 회사법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또, 2019년에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주식교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주식교부제도는 합병회사(A)가 대상회사(T)를 자회사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T사 주주로부터 T사 주식을 양수하고, T사 주주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A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교부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회사가 주식대가 M&A를 하는 경우 회사법 상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최근 동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주식대가 M&A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Japan has been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for M&A in exchange for stocks as a way to revitalize M&A. M&A in exchange for stocks refers to a type of merger in which the consideration paid to the target companyʼs shareholders is paid in treasury stocks. In this way, paying treasury stocks in exchange for a merger has the advantage of not having to raise large funds, and also allowing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who received treasury stocks to share in the synergy of the merger. Accordingly, the potential for use by new companies with relatively small amounts of capital but with high future growth potential is increasing. Japan does not take the position that matters necessary for its companies are impossible under current law, but is seeking ways to realize them through improved regulations. Even in the case of M&A in exchange for stock discussed in the text, if it is necessary for a company, it can be seen that the approach is being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regulations that hinder it so that the company can utilize it. Japanʼs stock grant system is believed to have its own significance as an option that can support smooth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of compani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 detailed review of measures to be introduced into our law is possible.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ur legal system, a more thorough review should be conducted first on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under our law, such as the issue of holding company regulation, which does not exist in Japan. It is expected that detailed discussions on thi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43.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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