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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4.05 발행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및 법적 환경

US Cryptocurrency Regulation and Legal Environment

류대희(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43권 1호, 339~378쪽

초록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연방 및 주 차원 모두에서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된다. 이 연구는 미국 내 암호화폐의 성장과 규제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조명한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SEC, CFTC 등 다양한 규제 기관이 각자의 권한을 통해 시장을 규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보인다. 뉴욕주 DFS 및 캘리포니아주 DFPI와 같은 주정부 기관은 지역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활동을 규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준다.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 Howey Test 적용, 과세 등 논쟁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표준화와 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암호화폐의 법적 환경과 규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정책 입안자와 업계 이해관계자는 이 분석을 통해 향후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operates within a multi-layered and dynamic framework at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This study sheds light on new issues regarding the growth of cryptocurrencies and their regulatory and legal status in the U.S.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multifaceted and dynamic, with various regulatory agencies such as the SEC and CFTC playing a pivotal role in regulating the market through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State agencies, such as New York State DFS and California State DFPI, regulate activities through local regulatory frameworks. However, this regulatory environment poses diverse challenges to market participants. Contentious issues such as the legal classification of cryptocurrencies, application of the Howey Test, and taxation are at the forefront of discussions. Nevertheless, the cryptocurrency industry holds a positive outlook, with opportunities for market growth through regulatory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environment and regulatory issues of cryptocurrencies. Policy makers and industry stakeholders are expected to use this analysis to derive effective strategies for future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43.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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