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제와 사회2024.06 발행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Challenges to the conventionalization of work-related deaths - Focusing on the Campaign to Enact the Serious Accidents Corporate Punishment Act

박상은(충북대학교 사회학과)

142호, 241~282쪽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3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엄벌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모습은 이들이 처벌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예방책이나 구조적 해결방안은 도외시한다는 인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사회운동이 처벌을 통한 사후 예방책을 최우선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주요 요구를 교차해 보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처벌법 제정이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있으며 예방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처벌 그 자체보다 규제 준수의 매개로서 범죄화를 요구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 내내 노동자 권한 강화를 통해 안전보건규제를 작동시키려는 다양한 시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나 구의역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거치면서도 유지되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후퇴할 전망 속에서 범죄화 요구는 강화되었으며, 경영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운동의 의도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약화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참여 등 민주적 규제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오랜 저규제 상태를 극복하고자 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제한된 선택지였다.

Abstract

Three years after its enactmen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mains controversial. The OHS movement calls for severe penalties against management who violate their obligations. This reinforces the impression that the movement overestimates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and neglects other preventive measures.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not the result of social movements prioritizing reactive prevention through punishment. This paper discusses the reasons for this as follows. First, the movement emphasized that punitive legislation can only play a limited role and cannot replace preventive policies, and called for criminalization as a means of compliance rather than punishment per se. Second, throughout the movement, various attempts to make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work through worker empowerment were simultaneously underway. This was maintained even after major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tragedy and the Guui Station accident. Third, calls for criminalization intensified as the movement’s gains were expected to be rolled back, and the movement’s intention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was weakened during the parliamentary negotiations. Criminalization was a limited option for the OHS movement to overcome a long history of under-regul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a weak democratic regulatory base.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DOI:
http://dx.doi.org/10.18207/criso.2024..142.241
분류:
사회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