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평석-조종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Judgement Review of the Korea Supreme Court 2022. 12. 15. 2022DOO54047 Judgement-Focusing on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the new adminisrative law methodology
한웅희(서울남부지방법원)
35권 2호, 107~127쪽
초록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명확성 원칙과 실효성 원칙 간의 대립에서 은행의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전자를 중요시 한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 제시된 내부통제기준 설정(마련)과 내부통제기준 운영(준수, 운용)의 구분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를 이루는 많은 구성요소 중 ‘준법통제’로만 한정시키고 결국 실효성 원칙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사고 분야에서의 사전적 행정제재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일단 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첨단금융 분야에서의 행정법학의 위기론을 연상시킨다. 행정법학이 개념법학의 틀에서 벗어나 첨단금융 상품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조종학은 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실효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조종학에서 제시하는 학내 연구(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공법적·사법적 측면, 공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상법상 준법통제기준)와 학제 연구(경영학에서의 효율성 원칙, 결과환류)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일정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financial companies must comply with are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after ‘the Act’),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s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o ensure that internal control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impact on Principles of Clarity. Korea Supreme Court 2022. 12. 15. 2022DOO54047 Judgement emphasized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Clarity based on the distinc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tandards, whereas the decision 2020Goohap65654 sentenced by the Seoul Adminisrative Court emphasized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from COSO Framework. The new adminisrative law methodology emerged in Germany emphasizes cooperation, privatization and steering as core concepts. In order to harmonize these two Principles and so far implement the advanced preventional function of the adminisrative law, various methodologies such as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nterdisciplinary law methodology must be appli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