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양법학2024.05 발행KCI 피인용 1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사례와 유발요인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Measures of the Prevention Policy for Drunk Driving - Focused on the Foreign Cases and Trigger Factors -

경재웅(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35권 2호, 51~79쪽

초록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을 통한 접근보다는 다차원적 음주운전 유발행위 분석 등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음주운전 행동을 유발하는 직장과 사회의 음주문화, 개인적 특성, 음주운전정책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의 음주운전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 측면 예방정책 측면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 강화를 통한 처벌의 엄격성 확보,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사용명령 및 보호관찰제도의 정립, 교육 및 면허 관리 방안의 수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 예방정책의 시사점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 정책의 강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음주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 음주문화적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음주문화의 확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의 위험성 홍보와 사회적 의식의 형성, 대리운전 제도의 활성화, 사회 전반적인 후진적인 음주문화의 개선, 직장음주문화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continued crackdowns on and guidance about drunken driving by law enforcement, drunken driving by the general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ncrease in drunken driving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roportions to the perspectives of legal regulation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drinking cultur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legal regulations have been partially employ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which accounts for the poor improvement of drinking culture and lack of strategies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about drunken driving through publicity. While every country in the world implements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according to its national and local characteristics, little is the preceding researches, which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drunken driving by embracing the preventive policy of foreign drunken driv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drinking culture mostly focused on a single dimension of approaches, namely, the legal punishment, while differential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which attempted to approach the preventive policy of drunken driving, taking into account the drivers'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culture in particular, i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breaking away from the control policies of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and, to approach the issues in a preventive way, tried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factors which trigger drunken driving and to find the effective policies from foreign cases, thus offering the revitalizing measures to improve the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in Korea.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227/HYLR.2024.5.35.2.51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사례와 유발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