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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IP & Data 法2024.06 발행KCI 피인용 2

딥페이크 발명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Does Deepfake as Synthetic Data Violate Public Order and Morals under the Patent Act?

김윤명(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4권 1호, 121~159쪽

초록

특허제도는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아닌, 기술이 갖는 효용을 판단함으로써 기술중립적 견지에서 심사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이끌고 있다. 인간에 의한 창작이, 기술에 의한 창작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렇지만, 기술은 선의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과정에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에 의한 창작으로서 합성데이터 생성기술인 GAN 알고리즘을 이용한 딥페이크가 대표적이다. GAN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음란물에 덧대어 거짓의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거에 악용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한 이용을 포괄하는 딥페이크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원천적인 규제가 되기 어렵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한 삭제 등의 대응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가 기술관련 법제인 특허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민하게 된 배경이다. 악의적인 사용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심사과정이나 등록후에 공서양속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기술에 대한 가치판단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고찰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Abstract

The cre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yond human capabilities. Controversy over the creativ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remains, but the data as a product contains various contents. As a kind of synthetic data, the product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copyright problems and portrait rights problems. Deepfakes that use other people’s portraits without permission are highly likely to develop or utilize as a technology. Portraits of celebrities are also used maliciously or for pornography. Regarding politically sensitive matters, deepfakes are a problem because they affect various fields such as the media and entertainment as well as the parties.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in that it is at the point of conta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ether it violates public order and morals under the patent law, as the technology can be distorted and become a social problem, although the regulation of deepfakes, which are increasing in spread by 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Internet, is possible in other relevant laws. Through a patent legal review on deepfake technology, we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questions that may appear after registration or the review process. However, it is revealed that the consideration was made while maintaining the position that the value judgment on technology should be neutral.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3349/ipdata.2024.4.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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