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우월성: 소위 ‘치킨광고아이디어’ 사건에서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의 법적 구제법리에 대한 영향
The Superiority of the Law of Contract over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Chicken Advertisement Case’: the Effect of Arrow’s Information Paradox on the Law of Remedy
나종갑(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권 2호, 27~44쪽
초록
소위 ‘치킨광고아이디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용역계약이 성립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이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법리의 개입을 인정했다. 그러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계약이성립되지 않았지만 교섭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거래성립이전에 정보거래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는 계약에 의하여 거래의 목적이된 아이디어나 정보가 보호되므로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치킨광고아이디어’ 사건에서는 광고용역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었으나 그 이후에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형평을 바탕으로 하는 부당이득법리에 기한 법적 구제인바, 계약법은 형평에 의한 구제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존재할 때는 형평이 간섭할 여지가 없다. 결국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치킨광고아이디어’ 사건에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는 계약법과 (차)목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를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 해석의 오류(誤謬)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hicken Advertisement Idea’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though a advertisement contract was valid, the Courts admitted the applicability of the (Cha)Mok unfair competition(hereinafter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However, the (Cha) governs unfair acts at the transaction proceeding stage before a valid contract is made. The (Cha) protects idea/information transactions from Arrow’s Information Paradox which shows the uncertainty of idea/information transactions. After transactions and contracts are made, there is no necessary of (Cha) protection of the transactions because contracts govern the transactions. In the 'Chicken Advertising Idea' case, an advertising service contract was made and implemented, but a breach of contract occurred. Therefore, an unfair act under the (Cha)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unfair act under the (Cha) is a legal remedy under unfair enrichment law based on equity, and contract law has priority over remedies based on equity. Thus, there is no room for equity to interfere when a contract exists and governs the transactions. In a case where a valid contract exists and a matter of default occurs, the court’s decisions admitting the (Cha) unfair competition are fault decisions which do not understand the priority of the law of contract and unjust enrichment, an equity jurisprudence.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