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Near-term) AI의 형사절차적 활용방안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를 예로 하여 -
A Study on the Criminal Application of Near-term Artificial Intelligence - Taking recidivism risk assessment of domestic violence as an example -
박희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8권 4호, 159~177쪽
초록
근기 AI는 ‘예측’이라는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양형 판단에 COMPAS라는 AI 알고리즘을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블랙박스 과학기술이라는 알고리즘의 기술적 속성과 사법절차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대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인간의 판단에 비하여 신속하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형사절차상의 참고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I 알고리즘이 모든 범죄의 재범위험성 예측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범죄의 패턴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해자의 행위상황,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근기 AI의 형사법적 활용의 일환으로서 가정폭력의 재범위험성 예측에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배제사유,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배제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심각한 가정폭력 사안을 가볍게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ㆍ계량화된 AI 알고리즘은 재범위험성의 다차원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샘플데이터를 과도하게 학습하여 실제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증가하는 과적합이 발생하여 알고리즘의 예측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AI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여기서 규범적 평가 문제를 기술적 문제와 분리하고, 불완전한 AI 알고리즘이 초래할 규범적 문제에 관하여 ‘윤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관심 요소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AI 알고리즘이 어떤 당사자의 어떤 관심 요소를 누락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AI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 the spotlight in the field of ‘predic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alled COMPAS is widely used to judge sentencing,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technical nature of the algorithm called black box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opacity of judicial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expec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be technically perfect at this stag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processing through big data is possible, and rapid and neutral judgment is possible compared to human judg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not appropriate for predicting the risk of recidivism of all crimes. Domestic violence appears in a pattern similar to the perpetrator’s behavioral situation and the victim’s psychological state to some extent due to its nature. Accordingly, as part of the criminal leg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cent years, we sought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predict the risk of recidivism of domestic violence. The risk of recidivism of domestic violence is quantitatively judged, and this is used as judgment data in the domestic violence processing procedure.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recidivism risk, and the problem of overfitting can arise. Therefore, continuous improv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s needed. This paper proposes to construct and evaluate an “ethics matrix” for the ethical issues that incomplete AI algorithms will caus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