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국민법의식을 중심으로
Research to Improve Accessibility to Domestic Legal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Environment: Focused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권혁(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25권 3호, 19~29쪽
초록
그동안 한국의 법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과목 일부에서 법교육을 다루거나 체험ㆍ토론 형태의법체험 캠프, 찾아가는 법교육, 법체험, 법연수 등의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발성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성인 법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시행 중에 있지만 미미한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법접근성’이 부족하고,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이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법접근성(정보시스템 및 법률서비스)과 법교육(청소년ㆍ성인)이법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의 국내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결과 첫째, 지방의회는 국민들이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무와 관련된 법률(제19조주민 조례 발안제, 제20조 주민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제도,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야한다. 둘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률 검색 편의성 증진과 충분한 법률 조항 정보 제공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의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역량 강화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변경된 법교육 등을 실시한다면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at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citizens' accessibility to domestic law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environment. Research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interview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Korea Legislative Research Institute (2021),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PSS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in Research: First, “Hypothesis 1. The hypothesis “Access to law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legal awareness” was adopted. Second, “Hypothesis 2. The hypothesis that “legal educ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legal awareness” was rejected. Research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First, local councils mus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laws related to residents' obligations so that citizens can expand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the law so that they can receive quality legal services. Second, it is believed that legal awareness will improve if local councils provide citizens with changed legal education on resident participation measures, such as capacity-building education related to the ongoing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for employees.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