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규정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a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cusing on Article 2(1)(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강백서(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종성(한국저작권보호원)
18권 1호, 69~97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은 동법 제2조제1호(파)목의 일반조항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 부정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 등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호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아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또 다른 부정경쟁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법 체계의 바탕을 두는 대륙법 체계에서 형사법체계와 민사법체계의 준별로 전제로 하고 있다. 법정채권 발생원인의 대종을 이루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타인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어 이를 적용 및 변경하여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타인의 법률상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충분히 탈취행위로 해당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 대한 요건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법제 및 사건 등을 종합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법제에서도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취지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른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개별 하나하나의 요건을 파악하여 사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요건에 충족하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판례가 부족함에 따라 요건에 대한 명확한 비교 분석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차)목에서는 기존 요건에 대해 모호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과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업 간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이디어 거래 탈취 행위나, 기술탈취 유형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탈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Despite the relatively specific technical approach of Article 2(1)(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mpar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2(1)(m) of the same Act,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ideas that can be protected or the specific methods for determining unfair use. Additionally, the boundaries of protection are not clearly defined, potentially leading to another form of unfair competition that restricts free competition,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 Korea operates under a civil law system, which distinguishes between criminal and civil law systems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system. Th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a remedy for torts that constitute the majority of statutory obligations, aims to restore the victim's state to that before the damage occurred. When an idea is conveyed by someone else and used by modifying and applying it, it can be considered an act of misappropriation if it infringes on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of other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s and cases to approac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1)(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hows that foreign laws also discuss unfair competi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int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ach requirement of Article 2(1)(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facilitate its application in cas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case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it was challenging to make a clea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Therefore, Article 2(1)(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reviewed specifically for its ambiguous requirements to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aw and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 In order to eradicate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such as continuous exploitation of idea technology between companies, it is believed that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an effective idea takeover system by analyzing the continuous act of stealing idea transactions or types of technolog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