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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24.06 발행

독일 급여계속지급법(EntgFG) 상 병가제도 개관

Gesetzliche Entgeltfortzahlung in Deutschland

김도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113호, 97~124쪽

초록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관심을 둔 주제는 근로자가 업무로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그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여 당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이 질병 또는 사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이들의 소득 손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우리 정부는 상병제라는 이름의 시험사업을 사회보험의 하나로 운영하게 되었다. 외국은 위와 같은 문제를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다루거나,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혹은 양자를 혼합하여 해결하고 있다. 독일은 그 중 혼합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글은 독일의 노동법적 해결 방식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사고 내지 질병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때 급여 손실의 위험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보편적인 법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근로자 보호 법리다. 다만, 이 법리는 노동법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 근로자가 병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제도를 정했고, 이에 발맞춰 병가제를 정한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을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노동법에서도 특이한 제도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Das Arbeitsrecht befasst sich auf den Schutz der Arbeitnehmer. Wenn ein Arbeinehmer aufgrund von Krankheit oder Unfall arbeitsunfähig sind, ist auch der Arbeitgeber verantwortich dafür. Die COVID-19-Pandemie hat jedoch ein neues Problem für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aufgeworfen: Wie können Arbeitnehmer geschützt werden, wenn sie aufgrund von Krankheit oder Unfall arbeitsunfähig sind, unabhängig von ihrer Arbeitstätigkeit? Wegen keiner gesetzlichen Regelung zur Lösung dieses Problems,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ein Projekt im Namen des Krankgeld als Sozialversicherung gestartet. Ausländer haben sich auch je nach seine Situation im Bereich der Sozialversicherung, Arbeitgeber oder Kombination befasst. Deutschland verfolgt ein gemischtes System. Dieser Artikel wird sich auf das deutsches arbeitsrechtliches Gesetz, EntgFG, konzentrieren. Das Risiko des Entgelt, aufgrund eines nicht berufsbedingten Unfalls oder einer nicht berufsbedingten Krankheit, kommt in Durchbruch, wenn kein EntgFG in Deutschland besteht. Dieses stammt aus nicht theorischvollen Rechtsgrundsätzen, sondern historischer Erfahrungen zum Arbeitnehmerschutz, die in deutschen Rechtsprechungen entwickelt haben. Dieses Dogma widerspricht jedoch dem Grundsatz „Ohne Arbeit, kein Geld“, ein Grundprinzip des Arbeitsrechts. Deswegen ist ein Anspruch auf Entgeltfortzahlung sehr strenge. Darüber hinaus ist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Gesetzes, durch die Gerichte sehr streng auch.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4.113.9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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