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학원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The Economic Analysis of KFTC: Merger Reviews on Private Educational Industry
김현철(성균관대학교); 박태수(공정거래위원회)
32권 2호, 79~103쪽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이 사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 효용을 악화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공무원시험 학원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이 중요했던 메가스터디-ST유니타스 기업결합(2024)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시험 학원시장은 인기강사가 중요한 사업요소이며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인기강사들이 결합기업에 집중되면 경쟁사들과 신규진입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가격 상승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와 관련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는 인기강사 효과와 관련한 실증분석들이 수행되었다. 패널고정효과 분석을 통해 인기강사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효과를 확인하였고,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상품가격 상승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다항선택 로짓모형으로 인기강사가 이적할 때 대형학원으로 선택할 유인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공무원시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승이 상품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Abstract
In the KFTC's merger review,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merger will imp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and consumer uti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case of the MegaStudy-ST Unitas merger (2024), where the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market played a major role in the merger review. Given that star lecturers play a key role in the marke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for public service exams, the KFTC presumed that the merger leads to concentration of star lecturers to the merged firm, thereby arousing antitrust concern of making entry into the market difficult or raising prices. Empiric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to determine the possible restric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the merge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star lectures substantially boosts both revenues and price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d market share of the merged firm may lead to an increase in pric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