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보호) 판례의 동향과 전망
Analysis of Court Cases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13권 1호, 161~211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사건의 추이와 사건유형별 비중을 판례를 검토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행정사건 36건과 민사사건 20건 및 형사사건 74건을 통해 사건 수의 증감추세를 살펴보았고,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사건의 증감추세는 2011. 1. 4.에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5년 개정에서는 지원(중단)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였고, 2019년 개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개정과 2022년 개정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변화가 있었다. 각 변화 시기마다 사건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사건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부당지급 관련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적용받는 수급자 관련 사건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활동지원등급결정 관련 사건 5건, 활동지원기관 지정 관련 사건 3건, 활동지원사업 운영비 등 사용 관련 사건 2건 등이 있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 7건,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사건 6건, 활동지원사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2건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이 1심에서 확정되었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친 경우에도 1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장애와 사회의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핵심제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그 효과나 함의 면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court cases involving the activity assistant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administrative and civil cases related to activity assistant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categorized by its content.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related cases seems to be connected with the history of amendments of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enacted on 4 January 2011. The amendment in 2015 explicitly stipulated the conditions for activity support and refined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amendment in 2019 introduce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system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the amendments in 2020 and 2022 clarified the relationship with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older persons. In terms of administrative cases, 15 cases related to improper receipt and payment of activity assistant benefi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8 cases related to recipients of long-term care benefits for older persons. In addition, there were 5 cas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activity support, 3 case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activity support institutions, and 2 cases related to the use of operating expenses for activity support projects. As for civil cases, there were 7 cases related to improper payment and tort, 6 cases related to payment of overtime wages, and 2 cases claiming damages due to the negligence of activity assistants. The majority of administrative and civil cases were decided at first instance or conclusions of its first instance were maintained after appeals has been dismissed.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