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의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Obligation de moyens and Obligation de résultat
여하윤(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권 3호, 47~80쪽
초록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는 프랑스 민법학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과 판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민법에 수단채무론이 도입된 연유, 실질적인 운영 논리,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 프랑스 판결례들을 살펴보았고, 우리 민법 제390조의 논리 구도와도 비교하였다. 첫째, 우리 판례상으로도 수단채무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 개념이 직접 등장하는 판결례는 프랑스 판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경합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도 수단채무 개념을 통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적극 요건으로 내세워 채권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이미 민법 제750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떠한 채무가 수단채무인지 결과채무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면이 고려되는 것이며, 특히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결과채무로 판단되고 있다.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간의 배분을 지배하는 계약적 보호주의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는 프랑스 학자들의 지적은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실질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결과책임적 구조의 한계를 느끼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형평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 제390조와 같은 논리 구도를 해석론으로써 도출하여 활용하여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민법 제390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인 결과채무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결과채무를 통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러한 현실적 요청이 있다면 민법 제390조의 해석에 의해서 이에 답할 수 있는지, 민법 제390조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현재의 법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민법 제390조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cepts of "obligation de moyens" and "obligation de résultat" that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law have influenced Korean legal academics and preced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obligations de moyens in French civil law, its operational logic, and related French judicial decisions. A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se concepts and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First, although the concept of obligation de moyens is present in Korean precedents, cases directly involving this concept are few compared to French precedents. While France adheres to the principle of non-cumul between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ies, Korean civil law recognizes cumul of the two. Given that Article 750 (tort liability) of the Korean Civil Code requires the creditor to prove the debtor’s fault, the concept of obligation de moyens is seldom needed in South Korea compared to in France. Second, this article considers whether an obligation de moyens or an obligation de résultat is needed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re is a need to protect a victim, the applicable concept is considered the obligation de résultat. French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the practical role of the concept is based on the contractual protective approach. Third, Franc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no-fault principle addressed in provisions regarding contractual liability (Article 1231-1 of the French Civil Code), France developed the obligation de moyens renforcée to seek fair solutions in individual cases.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already recognizes such a concep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valuate continuously how to respond to cases falling within the domain of obligation de résultat, which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address. If the Korean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an amendment to Article 390 should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