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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성균관법학2024.06 발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개선과제 -소형화와 대상회사 고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to Th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Regime

김병우(성균관대학교)

36권 2호, 75~117쪽

초록

SPAC이란 우리의 상장제도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고 있다. 상법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기업결합방식 중에서 우리 SPAC 제도는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SPAC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9년부터 상장을 시작하였으며, 스팩의 목적인 합병상장에 이르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 해에 20개 이상씩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합병상장되는 SPAC의 규모가 100억 전후로 소형화되고 있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효한 상장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홍콩처럼 애초에 목적을 두고 SPAC의 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형화된 것이다. 기존 상장 수단보다 간편한 주주 간 합의방식의 합병이라는 새로운 상장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SPAC은 이제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조달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스폰서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제도에서 대상회사에 대한 사전협상이나 잠정금지규정 그리고 합병중점사업군 지정요구와 같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 규정의 존치가 가져온 역효과로 인하여 한국 SPAC이 소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때 기대되는 대상회사에 대한 스폰서의 협상력 강화가 SPAC 소형화 해소 및 투자자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해결책이란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SPACs are referred to as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 in our listing system. Among the various corporate merger methods recognized under the Commercial Code, Korea's SPAC system only allows listing through a merger with a target company. In Korea, SPACs have been listed since 2009, relatively earlier than in other countries except the United States, and the number of companies going public through merger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t a rate of more than 20 per year in recent years. For some reason, however, the size of SPACs has stuck around the $10 billion mark, making it a less viable listing vehicle for companies in need of larger capital. Of course, there are countries like Hong Kong that limit the size of SPACs to a certain level for the purpose of listing, but we don't limit the size of SPACs, so they have become uniformly smaller. Korean SPACs, which provide a new listing vehicle for shareholder-agreed mergers that is easier than existing listing vehicles, now need to expand the size of funds raised by each company. This paper explains that Korean SPACs have been miniaturized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U.S. regulations that seek to eliminate information asymmetries and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the pre-negotiation and preliminary prohibitions on target companies and the requirement to designate the merger focus business line, and discusses how strengthening the sponsor's bargaining power over the target company is a solution that is directly linked to miniaturiz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008/skklr.2024.36.2.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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