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합치성에 대한 연구: 친환경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중심으로
The Legality of Inflation Reduction Act under WTO Law: Focusing on the Tax Credit for Clean Vehicle
조영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31권 1호, 109~142쪽
초록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IRA는 2022년 8월 16일 발효되었다. IRA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표면적인 목표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친환경경제 전환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제조업을 자국에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친환경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보조금 정책이다. IRA는 소비자의 에너지비용을 감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즉, 친환경자동자의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는 북미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어야 하는 최종조립 요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핵심광물 요건,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율이상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는 부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비차별원칙의 양대 축인 GATT 1994 제1.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제3.4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TRIMs를 위반하고, 국제교역을 왜곡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서의 보조금을 규율하는 ASCM이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정인 임시상소중재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이 체결되어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바, 설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WTO 분쟁에 회부되어 제소국이 승소하여도 미국이 상소하면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분쟁은 계속 계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Joe Biden on August 16, 2002. The IRA introduced a new clean vehicle tax credit for purchasers of a new electric vehicle provided that the vehicle meets the requirements: to qualify for for the tax credits, firstly, final assembly of a vehicle must be done in North America (‘final assembly requirement’); secondly, certain proportion of critical minerals in a vehicle’s battery must be extracted or processed in the US or in a country that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or be recycled in North America (‘critical mineral requirement’); and, thirdly, certain proportion of battery components must be manufactured or assembled in North America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 This article analyzes legality of the clean vehicle tax credit under WTO law, and finds that the three requirements violate Articles I:1, most-favored nation principle and III:4,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GATT 1994, Article 2,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TRIMs, and Articles 1 and 3:1(b), prohibiting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of ASCM.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