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under U.S. corporate law
이기욱(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24권 2호, 241~264쪽
초록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권한에 대하여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게임의 룰 판단을 행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권한 또는 주법이 인정하는 회사 형태에 있어서 대표민주주의가 고려된 고안의 일부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미국 회사법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결권은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다른 이해관계자, 종업원, 회사채권자에게는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이는 주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구성원으로서 주주 지위의 법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고찰의 시점에 두고 질문을 환언하면, 주주가 갖는 의결권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된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또는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특별히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된다. 미국 회사법에서의 논의의 단서는 이사의 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또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주주제일주의를 기초로 전개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주주의 권리를 그 이익 획득과 표리의 성질로서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기타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회사채권자, 종업원 그리고 해당 회사를 둘러싼 사회의 이익도 고려되어 증대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사는 다양한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이사에게 권한 또는 의사결정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사제일주의가 그 후 미국 회사법의 세계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 같다. 그 사이 이른바 팀생산이론(Team Production Theory)이 회사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한 듯하다. 덧붙여 동이론에 대해서는, Ron Harris, The History of Team Production Theory, Seattle Univ. L. Rev., v. 38, 2015, p. 537ff. 이 견해에서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차이에 착안한 데 따른 정리의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회사법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의 의의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I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shareholders of a stock company is an express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in the sense tha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elect a person representing the organization and let that person make and implement the organization's decision-making, US corporate law has the following view on shareholder authority. In other words, on the one hand, it is claimed to be the authority to make and hire rules-of-the-game decisions as well as to appoint or dismiss directors, and on the other hand, shareholder options given by legislation are "the right to choose a representative regularly, not to perpetuate self-governance through polls or plebiscites." However,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also been pointed out as part of a "deep design" in the form of companies recognized by state law. This understanding is unfolding in U.S. corporate law to explore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shareholders are granted voting rights and exercised them, and why voting rights are recognized only for shareholders, and why not for other stakeholders, employees, and corporate creditors, and I think it may be to understand the legal basis of the existence of a corporate organization called a stock company and the status of shareholders as a member. If we put these questions in other words with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in mi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re naturally recognized as being granted because they are shareholders, or whether they are specifically given to shareholders among the stakeholders 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decision or certain matters of a corporation called a stock company. In this article, which focuses on shareholders' voting rights and their exercise, there is an object that deviates from the consider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existence of shareholders with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Even if voting rights can be conceived as associated with stocks, for example, in the US corporate law, many states' legislative laws recognize the issuance of non-voting common stocks to companies. In addition, in our corporate law, stocks with different contents can be issued on matters that can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class stock issuers are allowed to issue some stocks as completely non-voting stocks. How to understand what is recognized from the needs of the company's management or investors, especi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stocks and shareholder rights, can be a subject of review. This article summarizes what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US corporate law, and tries to provide a basic theory for understanding shareholders' rights in our corporate law.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