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체육 및 스포츠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경향성 및 포함관계 고찰
Considerations on Trends and Inclusion Relationships in Legal Terminology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South Korea
윤상진(일본체육대학 스포츠코칭학); 임새미(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13권 6호, 45~74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전체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의 사용 경향성 및 법률적 포함관계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제언을 고찰하여 향후 양 용어 관련 법률적 개정 작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 연구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관련 연구물을 분석했다. 결과 첫째, 양 용어 포함법률 중 가장 높은 사용 경향성을 가진 대표용어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 용어의 포함관계는 대부분 ‘체육 ≒ 스포츠’였으며, 일부 법률의 부분적인 개별조항에서 ‘체육 ⊃ 스포츠’ 등의 관계성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전체 법률상 ‘체육’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했으며, 법률적 포함관계 또한 제각각이었다. 둘째, 양 용어 관련 영문 번역어 혼재 등으로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결론 이에 따른 제언으로 첫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시대에 맞춘 ‘체육’ 용어의 정의 정립 등을 통해, 관련 법제명 등의 ‘체육’ 용어를 ‘스포츠’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 그리고 ‘스포츠3법’에 대한 전문적인 영문 번역 및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 영문 번역어 등을 집대성할 ‘스포츠용어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sage trends and inclusion relationships of ‘physical education (PE)’ and ‘sports’ in all of Korea’s law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legal revisions related to both terms. Methods The researcher analyzed related studies through academic databases, etc. Results As a result, first, the representative terms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we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Sports Club’, respectivel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erms in Korean legal systems was mostly a relationship of ‘PE ≒ sports’, and in some individual laws’ provisions was ‘PE ⊃ sports’, etc.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term ‘PE’ in the entire law was unclear, and the two terms’ relationship was also different. Second, terminological confusion was caused by the mixing of English translations of both terms in the Korean legal system. Conclusion The suggestions accordingly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PE’ should be changed to ‘sports’ through a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term ‘PE’ tailored to the current era. Second, professional English translation and verification of legal ‘PE’, ‘sports’, and ‘3 major sports laws’ are required.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분류:
- 기타예술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