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연구
Case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nsit Clause in the ICC (2009)
강진욱(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49권 3호, 133~148쪽
초록
2009년 개정 협회적하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해상보험시장에서빠르게 받아 들여졌으며 많은 국가에서 개정된 2009년 약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8조 운송약관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 부보 기간에 관한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조항이며 내용상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 본연구에서는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제8조 운송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진 일본의 첫 판례를분석하여 보험의 시기의 결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다루었다. 먼저 보험기간은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운송과정에 계속되지만 수출국 국내의 내륙운송 등은 수출을 위한 국제운송과 연결되거나연속되는 운송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을 위한 운송수단 등에 즉시 적입 또는 선적할 목적으로이동되어야 보험이 개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판례를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여러국가의 사례나 판례 들을 추적 조사하여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a Japanese case wa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insurance prescribed in the transportation clause of Article 8 of the ICC in 2009. This case was the first case in Japan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1, which set the initiation of the insurance period of the ICC in 2009. The timing of maritime submarine insurance is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whether you can be paid if you have damages, and the contents of Article 8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which is likely to occur. Therefore, in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ssues that have been interpret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starting period, and identifies how each provision is applied, there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ransportation provisions to parties related to maritime insurers such as Korean insurer and insured.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