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모델 개선 방안 연구: 로열티공제법 II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Valuation Model for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Based R&D Results in the Defense Sector: Focusing on the royalty method II
이민우(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식정보관리팀)
25권 7호, 518~527쪽
초록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의 결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방분야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본 고에서는 주요 기술가치평가 모델 중에서 기존의 로열티공제법 I 과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의 장.단점들을 확인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서 제시한 로열티공제법 I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요소를 로열티공제법 II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기술가치의 값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로열티공제법 II 모델 적용시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비중, 지식재산 유효성, 그리고 조정계수 2 산정표에 의한 획득값의 변화에 따른 기술가치 값의 추이도 확인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식재산 금융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Goldscheider가 처음 사용한 25%로열티 룰을 고찰해 보고, 각 평가 요소들이 가치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치평가 모델 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which allows funds to be loaned through guarantees, mortgage loans, and investments based on IP, is expanding rapidly because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revitalize IP finance. For IP finance, a valuation of the IP in question must be made,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of technology valuation for IP finance in the defense sector. Among the major technology valuation models, this paper compared the existing Royalty method I and II models, identifi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Royalty method II model, and studied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fense sector. When the evaluation factor was applied to the Royalty method II model based on applying the Royalty method I model presented in the technical value evaluation practice guid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change in technology value was confirmed. As an improvement plan, the 25% royalty rule first used by Goldscheider in the United States, where IP finance is relatively active, was considered, and the valuation model evaluation was proposed by examining how each evaluation factor is reflected in the valuation results.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분류:
- 공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