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성립요건으로써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에서의 주요 판례동향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최근 주요 판결분석 및 관련 다른 국가들 판례와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Jurisprudence on the functionality doctrine in the European Union Design regime: focusing on the judgment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udgments with those in other jurisdictions
김진엽(한국지식재산보호원)
22권 2호, 41~81쪽
초록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확인되듯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되어왔다. 디자인의 경우 특정 제품의 외관 특색을 보호하고자 고안된 반면, 특허는 특정 제품의 기능 및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처럼 특정 제품의 기능 및 외관을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각각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디자인과 특허의 충돌 및 기술개발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기능성 법리(functionality doctrine)”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기능성 법리는 디자인의 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 모두에서 인용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효소송에서의 기능성 법리 적용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다수의 판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최근 관련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 등의 다른 국가들의 기능성 법리 적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Abstract
As shown in the dispu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amsung and Apple, industrial design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recent intellectual property cases. While design is aimed to protect the features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patents are designed to protect ideas and functions. Accordingly, as the features and functions are protected separately, countries have introduced a so-called ‘functionality doctrine’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two regimes and not to hinder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 doctrine has been applied in not only infringement proceedings but also invalidity proceedings. This article would like to focus on how the doctrine is applied in ‘invalidity proceedings’ and in particular, given that a number of verdicts have been given in the European Union, the relevant ruling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ulings or jurisprudence of some countries, namely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those of the CJEU.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분류:
- 국제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