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적 한계로서 선량한 풍속의 위반
Verstoß gegen die guten Sitten als inhaltliche Schranken des Rechtsgeschäfts im BGB
박규용(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6호, 119~141쪽
초록
사적자치에 따라 의사결정 또는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남용이나 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선량한 풍속의 가치기준이며, 이를 수용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서 사적 권리행사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풍속위반의 개념 하에서 특정사안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정 밖에 놓여있는 세계관과 가치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풍속위반이라는 불확실한 개념 속에서 선량한 풍속의 위반이라는 구성요건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규범을 형성하는 권한을 법관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법관에게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공동체에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선량한 풍속’이라는 개념 역시 내용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성도덕에 관련해서는 사회공동체의 관념이나 인식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공동체의 성문화와 가치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관은 자신의 법적 평가기준을 명료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선량한 풍속의 위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에서의 논의와 다양한 유형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풍속위반의 불확실한 개념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ower conferred by the legal order on individuals to autonomously shape their legal relationships requires safeguards against abuse. Private autonomy should only be effective within certain boundaries, which are predetermined by ideological and regulatory policy decisions. One such boundary is the standard of good morals according to § 138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This provision, as a broadly defined general clause, is intended and suitable for abuse control in legally unspecified borderline areas of private legal arrangements. While the application of other terms used by the law generally leads to reliable outcomes along the lines of jurisprudence and legal doctrine, due to their narrowly defined scope through linguistic usage or statutory or judicial definitions, the subsumption of a situation under the concept of immorality often presents particular problems. I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inclusion of other criteria and standards lying outside the norm. In § 138, the entire constituent element is exhausted in the indefinite legal concept of immorality. Legal transactions must have a permissible content to be effective. Accordingly, legal transactions whose content violates good morals are void. The jurisprudence has developed a number of case groups for § 138 para. 1. However, they can no longer be precisely delineated from one another. Some typical case groups have emerged, though these are by no means to be understood as exhaustive. Some of the most important are the follow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