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과 무수익 자산 과세 ―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
Are Treasury Stocks Nonperforming Assets for Tax Purposes?：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upreme Court Ruling 2023Du31263 (April 27, 2023)
김범준(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권 3호, 3~44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평석하고, 무수익 자산에 관한 판례 법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수익 자산 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상 판결의 이론적 한계와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기주식 취득 과세의 실무 동향을 전망하였다. 이 글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4.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일 가능성이 컸으므로, 과세관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논리(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 터 잡아 자기주식 취득회사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4.15.부터 시행된 것)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은 처분사유로 무수익 자산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을 들었으며, 대상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대상 판결은 주식 가치 제고 및 시세차익 가능성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세차익 가능성에 관한 판시는 무수익 자산의 요건인 교환가치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이하 ‘스틱 판결’)과 함께 과세 및 소송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주식 가치 제고’를 이유로 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지 않았으면서도 사용가치 또는 업무관련성에 관한 근거를 제대로 들지 않았다. 둘째, 대법원판결의 문구만으로는 주식 가치 제고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셋째, 대상 판결은 스틱 판결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후속 사례에서 업무관련성의 성격 또는 지위를 밝히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며,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과세관청은 유효한 자기주식 취득에 고가매입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며,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세워야 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SCK”) decisions on tax treatment of treasury stocks.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Before the 2012 Commercial Act, it was strictly prohibited for a company to acquire treasury shares so that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as likely to be invalid in most cases. Therefore,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ad a tendency to levy tax impositions on the acquiring compan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easury stock transactions were invalid. Also, the SCK followed this position. The 2012 Commercial Act relaxed treasury stock regulations, which led to the result that treasury share transactions were valid in many cases. In response to such a change, the NTS has argued that treasury stocks fall under nonperforming assets for tax purposes in order to apply Article 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o the acquiring company. The SCK Ruling 2023Du31263 (April 27, 2023, “Ruling”) rejected the NTS’ position by providing two legal grounds, that is, the improvement of stock value and the possibility of capital gains resulting from acquiring treasury shares. The latter one is in regard to the “exchange value” requirement of nonperforming assets. The Ruling will have an impact on future practices together with the SCK Ruling 2017Du44084 Decision (August 20, 2020, “STIC Decis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flaws in the SCK’s position. First, even thoug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was rooted in the concept of business relatedness, the SCK did not provide specific explanations. Second, the legal nature or status of business relatedness is not clear. Third, the SCK has rendered contradictory decisions in the Ruling and the STIC Decis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SCK should clarify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relatedness,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treasury stock transactions, and provide concrete legal grounds for whether treasury stocks are nonperforming assets in its subsequent decisions. Finally, it is likely that the NTS will apply the overpayment clause to valid treasury stock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this case, the requirement of economical reasonableness will be a key issue and the SCK should provide specific factors in future cas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