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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세논집2024.08 발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연구: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기준 및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officetels as Property Taxes: Focusing on the tax assessment and taxation standards for officetels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류진(경기 양주시청, 강남대학교 대학원)

11권 2호, 65~96쪽

초록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신청에 의해서 주택으로 과세 되고 있다. 법령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용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심지역에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신축되면서, 건축법상 분류 및 조세법상 과세분류와 사실상 주택이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세 목적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목적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인허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세가 적절한 것인지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오피스텔의 평가과정에서 형식과 실질이 차이가 남에 따라 평가체계에 부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가격산정과 과세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피스텔을 넘어 생활숙박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피스텔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평가시 표준가격기준액을 도입하여 시세를 반영하여 주택과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의 개선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나 구조적인 과세체계를 정비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제도간의 정합성의 문제가 과세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과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사실상 주택에 대해서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대상을 규정하되, 오피스텔에 대한 평가도 주택에 준하여 평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법상 분류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심지에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의 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에 맞는 조세법상 평가와 과세 방안 정립을 제안한다.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지방세법상에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별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Local Tax Act, office buildings are not considered houses, but residential office buildings are taxed as houses by application. Although the law does not define it as a house, it is taxed as a house because it is de facto a house. Office buildings are considered business facilities under the Building Code. However, as office buildings are built for residential purposes in urban cente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building code and taxation under the tax law are different from the de facto housing. For tax purposes, taxation is based on the actual purpo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but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axation outside the scope of the purpose of the license under the Building Act is appropriate. This problem h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valuation process of office buildings is not in line with the valuation system due to differences in form and substance. As the pricing and taxation of office buildings is not unified and operated under ambiguous standards, confusion is increasing. This problem extends beyond office buildings to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senior welfare housing. In response to the ambiguous standards for office buildings, there have been reforms to improve the equity of housing and taxation by introducing a standardized price reference value to reflect market prices. However, while these improvements can adjust the tax burden, the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taxation system without overhauling the structural taxation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se legal systems, which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taxation, and examines how to revise the tax base and assessment criteria for property tax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As an alternative, it was suggested that the tax base should be defined so that houses are taxed as houses, but office buildings should be assessed as houses. Furthermore, the building code classification system for office buildings needs to be improved. Considering that office buildings are being used as houses in urban centers, and MOLIT is relaxing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residential use,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tax assessment and taxation plan that fits the actual taxation.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on office buildings needs to be expand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taxing office buildings separately in the Local Tax Act.

발행기관:
한국지방세학회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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