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CCUS 법률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CUS Regulation in Korea and Japan
김동련(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
107권, 529~548쪽
초록
많은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방안이 CCUS기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 입법을 함으로써 입법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제8장 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이산화탄소의 저장사업을 위한 법률(二酸化炭素の貯留事業に関する法律)」은 제9장 14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보의 양국은 온실감축 및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입법화이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상의 공통적인 것도 있으나, 다른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으로는 ①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대한 규정, ② 주무부처의 유사성, ③ 파이프라인 수송에 대한 규정, ④ 저장후보지 및 저장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① 법률의 범위에서의 차이, ②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③ 저장권과 탐사(시추)권에 대한 물권성의 차이, ④ 효력발생시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입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일본의 입법에는 유사성도 차이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대전제에서는 유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CS뿐만 아니라 CCU도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입법을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입법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감축을 위한 입법을 통해 아시아 국가로서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발전적 입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Many countries are exploring a wide range of the mean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CUS technology is the representative means thereof. In particular, Korea and Japan have enacted related legislation around the same time, which can be deemed to have legislative implications. The [Act on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Korea is composed of 54 articles in the Chapter 8 while the [Law for Carbon Dioxide Storage Business (二酸化炭素の貯留事業に関する法律)] of Japan is composed of 148 articles in the Chapter 9. Although these two are similar legislations enacted at the similar time,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that appear to be in need for analysis. The similarities include ① the regulation on carbon dioxide storage projects, ② the similarity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③ the regulation on pipeline transportation and ④ the regulation on permits and approvals related to the candidate and actual storage sites. Meanwhile, the differences include ① differences in the scope of the laws, ② differences in the terminology used in the laws, ③ differences in real rights for storage rights and exploration (drilling) rights and ④ differences in the time of effectuation of the law. It is deemed that much progress can be made in the future through such similar legislations. Even though there may b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s in Korea and Japan, they are similar in the grand scheme of the reduction in carbon dioxide emission. In particular, Korea enacted a broad-range legislation by stipulating not only CCS but also CCU, and it is a legislation that establishes a system for various support and industrial developments and cultivations. This is an area where Korea and Japan as Asian countries can take the lead in carbon neutrality through legislation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 However, Korea and Japan have the task of establishing more important relevant subordinate legislations and the necessity to move forward with progressive legislation through clear associated regulations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