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덱텐학에서의 부당이득법 발전 ― 특수주의에서 일반주의로의 확장 ―
Advances in Unjust Enrichment Law in Pandectics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2권 2호, 305~340쪽
초록
한국 민법 제261조와 독일 민법 제951조는 물건 변경 시 보상(=조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그 역사적 발전은 로마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 규정의 발전은 점진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쳤는데, 로마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인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뿐이었다. 로마법에서는 소유권 상실의 관점에서 보상청구권을 다루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부합 및 가공 규정이 권리 이전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의미의 causa(근거=법률상 원인)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부당이득법의 적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즉 로마법에서는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법적 소권은 체계정합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양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했던 반면, 독일 민법 제951조가 부당이득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판덱텐 학자들과 독일 민법 편찬자들의 일종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상실 후의 가액조정과 부당이득법이 실정법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현재에도 부합과 가공에서의 이익조정을 부당이득청구권에 기반을 둔 채권법적 성질의 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종종 난점을 야기한다. 부합과 가공에 대한 이익조정의 로마적 물권법적 근원을 재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의 기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요컨대 우리 민법 제261조나 독일 민법 제951조가 비역사적인 결합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dogmatic development of the compensation claim in cases of material alteration in Roman, medieval, and subsequently Common Law presents a picture of a gradual but inexorable progression towards generalization: Beginning with the isolated occurrences in Roman law, sometimes hesitant granting of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loss of ownership in special cases, the later development introduces the idea that the accession and specification rules do not constitute a causa in the sense of unjust enrichment law for the legal transfers they order, thereby opening up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the prevailing opinion, the claim from § 951, like numerous valid legal institutions, owes its origin to Roman law,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system of action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 951 is the direct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Roman legal remedies, although such remedies can already be found in Roman sources, must be answered in the negative.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